오피니언

[강철우 변호사] 청년영농후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서 체크리스트

농업은 단순히 땅을 일구고 작물을 재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계약이 오갑니다 . 특히 청년영농후계자로서 사업을 시작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

입력 수정 조회 33

농업은 단순히 땅을 일구고 작물을 재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계약이 오갑니다. 특히 청년영농후계자로서 사업을 시작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계약서의 부실한 작성과 불리한 조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얼마 전 한 청년농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 농업을 시작하면서 농지를 임대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판단했고, 지역 내 한 토지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농지를 임대해 시설을 짓고 작물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계약 당시엔 문제가 없을 거라 믿었지만, 1년 만에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엔 명확한 해지 조항이 없었고, 계약이 유지될 것이라 예상하고 투자한 시설 비용은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계약서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 기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3년 계약'이라고 적혀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 임대인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일방적인 해지 요구에도 법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에 대한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한 농부는 계약 당시 임대료가 일정하다고 믿고 계약했지만, 이후 임대인이 매년 10%씩 임대료를 인상하며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에 임대료 변동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연체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시설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농업 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농사를 위한 필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미리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거 비용 분담 여부, 투자 금액 대비 보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실효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로서 경제범죄를 다룰 때, 계약 관련 사기 사건을 수없이 접했습니다. 특히 구두 계약이나 간단한 문서만으로 거래를 진행했다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양측의 서명과 날인이 필수적이며, 가능한 한 제3자의 증인이나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의 신용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 기관을 통해 기업 신용등급을 조회하거나, 기존 거래처의 평가를 들어보는 것도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계약을 할 때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설정하고, 위약금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 임대료 납부 방식 및 인상 가능성을 계약서에 기재하기

- 시설 투자 시 원상복구 의무와 보상 여부를 명확히 설정하기

- 상대방의 신용과 과거 분쟁 이력을 조사하기

-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중재, 조정 등)를 계약서에 포함하기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수많은 법적 분쟁을 다루면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조항 하나가 내 사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영농후계자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경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강철우 변호사

강철우 변호사

 

 
미래농업매거진 기자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미래농업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