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내수 경제가 침체되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꺼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신산업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의견이 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산업을 찾자면 멀리 볼 필요도 없다. 국내 산업 중 한국 농업이 가장 생산성이 뒤처진 분야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조금만 발전시켜도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농업에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성을 향상하려면 신기술을 도입하고,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다.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이러한 생산성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듯하다. 겉으로는 스마트팜, 종자개량, 로봇개발 등을 내세우며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혁신적 기술이 등장해도 현 산업구조가 이를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결국 농업의 혁신보다는 농민 양산 정책이 최우선이다. 현 산업구조에서는 농업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이 한정되어 있다. 지금도 농가 소득이 낮은데, 농촌 소멸을 걱정하며 귀농·귀촌을 장려하면 농민이 더욱 늘어나고, 1인당 소득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농민 수를 유지해야 하니 부족한 소득을 보조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농업 직불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대기업과 연계해서는 실질적인 신산업 육성이 불가능하다. 신산업의 핵심은 기존 기득권이 장악한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펀드를 조성해 농업 관련 사업 투자를 독려해도 성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이마트에게 "쿠팡 같은 온라인 이커머스 스타트업을 키워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마트 입장에서 그런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혹여 정 회장이 탁월한 안목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결심한다면 모를까, 대기업 투자 부서의 직원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장인일 뿐이다. 그들은 절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얼핏 대기업이 이끌어 주면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롯데 사례처럼 진정한 혁신 스타트업이 등장하면 투자하는 척하다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내가 농업 개혁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환기시키지 않으면 변화가 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토록 낙후된 생산성으로 어떻게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꿀 수 있겠는가? 더구나 한국 농산물은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생산성을 높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신산업이 발달한 국가, 특히 미국에서는 혁신적인 업체가 등장해 가격 경쟁을 촉발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정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연 10만 원만 내면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하고, 자체 PB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기존 할인점·백화점·유통업체들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규제하려 들지 않았다. 소비자 이익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부가 시장이 무르익기도 전에 규제를 통해 혁신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사건이다.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아니 국회에서는 기존 법령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까지 하면서 타다의 진입을 막았다. 그 결과,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도 않았고, 택시업계는 오히려 대기업 카카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다.
스마트팜과 식물공장은 본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신산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제대로 도입되어 실제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가격이 폭락할 것이고, 기존 생산자들은 이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자신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머리수가 많은 기존 농가와 생산업체의 손을 들어주겠지. 그리고 결국 국민들이 외국처럼 품질이 더 좋고 가격이 저렴한 농산물을 소비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전 국민의 3%밖에 되지 않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머지 97%가 손해를 보는 구조, 이대로 괜찮은가?
사실 알고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2014년 동부팜한농(현 팜한농)이 경기도 화성시에 대규모 유리온실을 짓고 토마토를 생산한 적이 있다. 생산량 전체를 해외 수출하기로 했음에도, 토마토 농민 단체가 끊임없이 반대해 결국 경기도마저 더는 보호해 출 수 없다며 포기했고, 사업을 지속할 수없게 된 팜한농은 어떤 영농조합법인에 헐값에 매각했다. 대기업이 진지하게 투자해도 이렇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농업 분야에 투자하겠는가?
앞서가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현 생산 시스템으로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없으니, 기존 생산 모델의 파괴적 혁신과 과감한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주장해야 한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기존 농민들의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정부와 기업이 협의해 마련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친농민적 성향을 띠다 보니, 신산업 도입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기존 농민들을 보호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의 전근대적 농업 구조를 혁신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경지정리하고 농업이 현대화되면서 참게, 우렁이 등 많은 생물이 줄어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하지만 참게와 우렁이를 살리자고 농민들이 만성적인 저소득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스마트팜 등을 육성하다 보면, 결국 생산성 향상에 따른 기존 농업의 파괴적 혁신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때 정부는 두 집단의 이익 충돌 속에서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기술 발전 속도가 더뎌 이러한 충돌 상황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내 예상으로는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 같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농업 스타트업들의 역량이 부족해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어쩌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만 육성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농업 혁신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존의 전근대적 법령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농지법뿐만 아니라, 경자유전 원칙이 명시된 헌법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결국 헌법 개정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농산업의 미래를 예측할 때 과연 이런 문제까지 고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은 모두가 당장 눈앞의 일만 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작은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고, 산업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나는 식품 가공 분야에서 일하면서, 최고의 맛과 품질을 가진 원료,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국산 농산물을 선택했다. 그래서 국산 농산물과 국내 농업의 발전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다. 미래를 고민하 보니 다른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까지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었다. 분명 한국 농업의 미래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응하면 현재 상황에서 더 추락할 뿐이다. 투자든 사업이든 형식적으로 대충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절박하지 않은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혀서도 안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리 뭉실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주)아이엔비솔주션즈 대표 정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