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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년창업농 예산 ‘전액 누락’… 농해수위 합의 뒤집은 농림부, 대책위 “우린 또 짓밟혔다” 분통

청년창업농(귀농창업자금) 상환연장 예산, 본회의 전 단계에서 누락… 대책위 “경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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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창업농(귀농창업자금) 상환연장 관련 예산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내용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여야 간사가 증액 의견에 합의해 예결산위원회로 회부된 사안이어서, 예산 반영 누락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청년창업농 귀농창업자금 상환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최미화)는 4일 성명을 내고 “농해수위와 예산위 단계까지 논의가 진전됐으나, 최종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정책 수요자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누락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농해수위 합의 있었으나 예산명단에서 제외

대책위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청년창업농의 상환연장 필요성을 인정해 ‘이자 이차보전 예산 증액’ 방식으로 관련 조정안을 마련했고 예결위에 이를 전달했다.
그러나 12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공개된 최종 예산명단에는 해당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다른 주요 예산 항목들은 조정 절차를 거쳐 반영된 반면, 청년창업농 상환연장 예산만 제외됐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제도 시행 8년… 상환 구조 개선 요구 이어져

청년창업농 제도는 2018년 도입된 청년·귀농 지원 정책으로,
대상자들에게 5년 거치·15년 상환 구조의 자금이 지원돼 왔다.
이 과정에서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상환기간 연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올해 들어 지역 현장에서 상환 압박 사례가 나타나면서 논의가 다시 부각된 바 있다.

7월에는 전북 김제에서 청년농 1기 참여자의 사망 사건이 발생해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확대됐고, 이후 대책위가 결성돼 국회 기자회견·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 대책위 “정책 형평성·행정 절차 점검 필요”

성명서에서 대책위는 “연장 기간이 대출 종류별로 상이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정책 운영 과정에서의 절차적 일관성, 대상자 보호 장치, 사업성과 점검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이 누락된 배경, 각 기관의 최종 판단 기준 등 전반적인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향후 조치를 요청했다.

 

■ 대책위, 특별예산·전면 상환연장 요구

대책위는 성명 말미에서 정부에 ▲특별예산 편성 ▲전면적 5년 거치·20년 상환 연장 ▲관련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청했다.

“청년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영농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성명서 일부 

 

 

박지선 기자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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