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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세무사] 농업과 상속 下

지난 시간에는 개인이 영농상속을 받는 경우의 영농상속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 하지만 농업의 기업화 등으로 인해 법인사업자로서 영농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시간에는 법인사업자로서 영농상속을 받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우선 법인사업자를 통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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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개인이 영농상속을 받는 경우의 영농상속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농업의 기업화 등으로 인해 법인사업자로서 영농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시간에는 법인사업자로서 영농상속을 받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법인사업자를 통한 영농이란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이 “영농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영농법인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공제 대상 가액으로 한다.

영농상속재산(법인영농) =

법인 주식가액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즉, 실질적으로 영농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는 지분가치만큼만 상속공제를 해준다는 취지로서 주식가액 전체가 아닌, 영농목적 자산 비중만큼만 공제를 받게 된다.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피상속인인 법인대표도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 전부터 기업을 계속 경영했을 것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50% 이상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계속 보유했을 것

즉, 영농법인을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주도적으로 경영해 온 대표자여야 하며, 명목상의 이사나 명의상 대표는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인 역시 영농을 실질적으로 이어받아야 하는데,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일반 후계자 요건

① 상속개시일 기준 18세 이상이며,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법인에 종사하고, ③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법인 임원으로 취임하고, ④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 후계자 지정

이처럼, 단순히 상속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법인경영 승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일로부터 5년간 영농활동과 자산보유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이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받은 상속세가 전액 추징된다.

· 법인의 지분 처분

· 영농활동 중단

· 대표이사직 상실

단, 상속인의 사망, 질병, 병역, 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추징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 중 30억 원이 공제된다. 가업승계가 적용되지 않는 농업에서 영농상속공제는 요건이 까다롭지만 한줄기의 빛과 같은 혜택이다.

따라서 사전에 영농상속공제를 활용하는 상속계획을 세워 미리 대비한다면 수억원의 상속세 절감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정재훈 세무사
 
 
청년후계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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