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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발전기금부터 내요, 1,000만 원” — 호의를 가장한 갑질, 어디부터가 범죄일까>

강제로 걷으면 공갈·강요, 길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 — 귀농인이 쥘 수 있는 법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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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롤로그: 환영 인사 대신 날아온 청구서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 전남의 한 마을로 내려간 정수민 씨(가명, 38세)는 귀농 첫해를 잊지 못합니다. 집과 밭을 사서 이사를 마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장이 찾아와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들어오셨으니, 마을발전기금부터 내셔야지요. 다들 1,000만 원씩 냈어요.”

정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돈을 내야 한다는 법은 없었습니다. 정중히 거절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밭으로 농기계를 들이려면 지나야 하는 옆집 길목이 어느 날 트랙터로 막혔고, 마을 사람들은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농사짓고 살려면 마을 말을 들어야지.” 호의로 시작된 듯한 말은, 점점 협박에 가까워졌습니다.

정씨가 마주한 것은 ‘텃세’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리기엔 너무 구체적인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는, 이미 법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2. ‘마을발전기금’은 강제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마을발전기금’이나 ‘입주금’, 이른바 ‘마을자치법’은 법률이 정한 의무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아 길을 닦고 마을 행사를 여는 자발적 협력은 오랜 미풍양속이지만, 그것을 ‘내지 않으면 못 살게 하겠다’는 식으로 강제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제가 드물지도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집계로도 최근 3년간 마을발전기금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70건을 넘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요구받고, 거부하면 마을 단위의 따돌림이 시작되는 일이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내려온 귀농·귀촌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기도 합니다.

3. 강요하면 ‘범죄’가 됩니다

자율적 부탁과 강제적 갈취를 가르는 선은 분명합니다.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해악의 고지가 끼어드는 순간,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마을에서 살기 어렵게 만들겠다고 겁을 주어 발전기금을 받아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0조).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시켰다면 강요죄가 됩니다(형법 제32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마을 사람 여럿이 무리 지어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강요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4조 제2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더해, 여러 가구에서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는 행위 자체도 별도의 규제를 받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모집하면, 그것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4. 길을 막고 농사를 방해하면 — 통행권과 일반교통방해

가장 흔한 보복은 ‘길’입니다. 밭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 농기계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막는 행위야말로 법이 단단하게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민법 제219조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정합니다. 자기 땅이 다른 땅에 둘러싸여 큰길로 드나들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둘레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통행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되, 통행 자체는 권리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도

맹지에서 농사짓던 사람이 농사용 통행로를 펜스로 막은 이웃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존에 다른 통로가 있더라도 농작물 운반 등 실제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면 통행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농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

나아가 마을 안길처럼 사실상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는 길을 막으면, 그 길이 사유지를 지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85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은 자기 소유의 농로에 구덩이를 파 통행을 막은 경우에도, 그 길이 이미 일반의 통행에 쓰이고 있었다면 유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농기계의 출입을 막거나 수확·출하를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5. 그래서, 이렇게 대응합니다

법의 무기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휘두를 일은 아닙니다. 모든 무기는 ‘입증’이라는 관문을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록을 남기세요. 돈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예고하는 대화는 가능하면 녹음해 두고, 문자나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길이 막힌 상황은 사진과 영상으로 날짜가 드러나게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그랬다”는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객관적 기록입니다.

다음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세요. 처음부터 고소로 가기보다, 내용증명 한 장으로 “위와 같은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통행 방해와 강요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알리는 것만으로 상황이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길이 막혀 농사가 급하다면, 본안 소송에 앞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으로 빠르게 통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요와 공갈이 계속된다면 형사 고소가 마지막 카드입니다. 다만 균형도 필요합니다. 모든 마을 회비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으는 상생의 회비와, 거부를 빌미로 한 강제·보복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동체와 오래 살아가야 할 관계라는 점을 염두에 두되, 갈취와 보복 앞에서까지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6. 체크리스트 — 지금 점검하세요

하나. 요구받은 ‘마을발전기금·입주금’에 법적 근거가 제시됐는지 확인하세요. 근거 없는 강제 요구라면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 거부 이후 불이익(길 막음, 용수 차단, 따돌림)이 있었다면, 날짜가 드러나는 사진·영상·문자로 기록을 남기세요.

셋.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대화는 가능한 범위에서 녹음해 두세요. 강요·공갈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넷. 밭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주위토지통행권을 검토하세요. 통행은 권리입니다.

다섯. 요구와 보복이 반복된다면, 내용증명으로 먼저 경고하고,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검토하세요. 각 절차에는 입증 준비가 먼저입니다.

7. 에필로그: 정수민 씨가 되찾은 길

프롤로그의 정씨는 상담을 받은 뒤, 요구가 오간 대화를 정리하고 막힌 길목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마을발전기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통행 방해는 멈춰 달라”는 뜻을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것만으로 트랙터는 길에서 치워졌고, 더 이상의 강요는 없었습니다. 정씨는 굳이 고소까지 가지 않았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 하나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귀농은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텃세를 모두 범죄라 부를 수는 없지만, ‘내지 않으면 못 살게 하겠다’는 강제와 보복은 분명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정확히 아는 것이 힘입니다. 호의에는 호의로 답하되, 갑질 앞에서는 내게 어떤 길이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함께 농사짓자며 만든 영농조합법인에서 ‘이제 그만 나가겠다’고 했을 때 벌어지는 일을 다룹니다. 트랙터와 땀으로 출자했는데 “돌려줄 돈이 없다”는 답이 돌아올 때, 현물과 노무로 낸 출자는 어떻게 정산받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약력]

심준섭 변호사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로, 부동산·민사 분쟁과 농업 관련 법률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임대차·전용부터 농업법인 설립·운영, 마을 분쟁과 형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청년 농업인이 영농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위험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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