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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이 내 논을 들여다봤다 — ‘농지 전수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다투는 길이 서로 다릅니다 — 절차 한 번 잘못 고르면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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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롤로그: 우편함에 꽂힌 한 장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유진 씨(가명, 34세)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고향의 논 3,000평을 물려받았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을 형편은 못 됐지만, 차마 팔 수는 없어 동네 어르신께 “알아서 부쳐 드시라”며 맡겨 두었습니다. 도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묵혀두기 미안해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 고향 집 우편함에 면사무소에서 보낸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안내문이 꽂혔습니다. “귀하 소유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설마 위성으로 내 논까지 보겠어?” 위성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 무엇이 달라졌나 —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2026년,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가 우선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표본으로 일부만 들여다보던 것이, 이제는 전국을 빠짐없이 훑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인공위성과 항공·드론 영상, 그리고 행정정보를 인공지능으로 교차분석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를 먼저 가려냅니다(기본조사). 그다음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탐문조사, 서류심사를 병행합니다(심층조사). 농자재 구입 내역과 농산물 판매 내역까지 들여다보며,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 농지 소재지 바깥에 사는 사람(관외거주자)이 소유한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이 집중 조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도시에 살면서 고향 농지를 가진 김씨는 ‘관외거주자’ 칸에 그대로 해당했습니다.

제도적 무기도 강화됐습니다. 농지조사원에게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농지 불법 임대차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처분명령은 더 엄격해졌고, 적발된 사람이 농지를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슬쩍 넘겨 피하는 회피성 매각도 막혔습니다.

3. 적발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 행정·세금·형사 ‘3중 부담’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가 차례로 작동합니다.

첫째, 행정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의무가 있음을 통지합니다(농지법 제10조). 통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제11조), 처분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제63조).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가 매년 한 번씩 반복 부과됩니다.

둘째, 세금입니다.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전수조사에서 ‘실제로는 자경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그 감면이 부인되고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도세 감면을 받았다가 자경을 입증하지 못해 거액을 추징당한 사례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 시 세금이 더 무겁게 매겨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작동합니다.

셋째, 형사입니다. 실제 농사지을 의사 없이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제57조), 농지를 무단으로 다른 용도에 쓰거나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을 어긴 경우도 처벌됩니다(제59조). 특히 “땅은 내가 댈 테니 네 이름으로 농사짓는 걸로 하자”는 식의 위장영농은, 이름을 빌려준 청년 농민에게는 지원금 환수와 자격 박탈을, 실소유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안길 수 있습니다.

4. 가장 비싼 선택은 ‘버티기’입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농지값이 바닥인데 지금 팔기 아깝다”며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티기는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매년 농지 가액의 25%씩 쌓인다면, 단 몇 년 만에 누적 이행강제금이 농지 값 자체에 육박하게 됩니다. ‘아까워서 안 판’ 결과가 ‘땅값만큼 강제금을 문’ 결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피하는 길도 막혔습니다. 버틸수록 선택지는 좁아지고 비용은 커집니다.

5. 핵심 —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은 ‘다투는 길’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분명령이든 이행강제금이든 억울하면 행정소송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다투는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길을 잘못 들면 본안 판단을 받아 보지도 못하고 각하됩니다. 처분의무 통지와 처분명령은 그 자체로 항고소송(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대법원은 농지 처분의무 통지가 독립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따라서 부당하다고 보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출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므로 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이행강제금은 다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부과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 비송사건(과태료 재판에 준하는 절차)으로 다투어집니다. 대법원도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이 비송 절차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이를 모르고 이행강제금에 곧장 취소소송을 냈다가는 각하되고, 그사이 30일의 이의 기간마저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한편 처분의무 자체가 면제·유예되는 길도 있습니다. 농지법은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의무를 면하도록 하고 있고(시행령에 그 사유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제12조). 자경 의지와 실적을 입증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등의 대응으로 처분명령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절차로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6. 통지서를 받기 ‘전’이 진짜 골든타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통지서를 받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부터 모아 두세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종묘·비료·농약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내역, 현장 사진과 영농일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전수조사는 위성·드론 영상과 현장·탐문을 결합하므로, “나는 농사짓는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직접 짓기 어려운 농지라면, 방치하지 말고 합법적인 길로 돌려놓으세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를 맡기면 처분의무를 피하면서 임대 수익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자경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이름만 빌려주는 위장영농이 있다면, 적발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한 번 형사·환수로 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7. 체크리스트 —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하나. 내 농지가 우선 조사 대상(수도권·경매 취득·관외거주·농업법인·공유 취득·최근 농취증 취득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둘. 직접 자경 중이라면, 자경 입증자료(농지대장·경영체 등록·자재 구입·판매 내역·현장 사진)를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셋. 직접 못 짓는 농지라면, 방치 대신 농지은행 위탁임대나 자경 전환으로 합법화하세요.

넷. 위장영농·무단 임대가 있다면, 적발 전에 정리하세요.

다섯. 이미 통지서·처분명령·이행강제금을 받았다면, 절차를 혼동하지 마세요. 처분의무 통지·처분명령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이행강제금은 30일 이내 이의 후 비송입니다. 각 절차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받는 즉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8. 에필로그: 김유진 씨의 갈림길

프롤로그의 김씨는 안내문을 받은 직후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가 물려받은 논은 상속농지였지만 일정 면적을 넘어 비자경 상태로 방치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조사 안내’ 단계였기에, 처분의무 통지가 나오기 전에 손쓸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일부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임대로 돌리고, 자신이 관리 가능한 면적은 주말마다 내려가 직접 경작하며 그 자료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통지서가 날아온 ‘다음’이 아니라 ‘전’에 움직였다는 것, 그것이 그가 치를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위성과 드론은 누구의 논인지 가리지 않고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통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점검하고, 도착한 뒤라도 올바른 절차로 다툰다면, 위기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시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번 편의 ‘짝’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2025년 10월부터 농업법인이 농지로 ‘땅 장사’를 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법인 해산까지 청구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지를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사 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입니다.

[약력]

심준섭 변호사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로, 부동산·민사 분쟁과 농업 관련 법률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임대차·전용부터 처분명령·이행강제금·세무, 농업법인과 지원금에 이르기까지, 청년 농업인이 영농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위험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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