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롤로그: 법인 이름으로 사 둔 다섯 필지
귀농 5년 차 강현수 씨(가명, 37세)는 선배 둘과 함께 농업회사법인을 세웠습니다. 청년 농업인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던 일이, 법인을 만들어 자본을 모으고 보니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법인 명의로 농지 다섯 필지를 사들였고, 그중 둘에는 실제로 고추와 들깨를 심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였습니다. 한 필지는 “근처에 나들목이 들어온다더라”는 말에 묵혀 두었고, 다른 한 필지는 옆 공장에 자재 쌓는 터로 빌려주고 다달이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한 필지는 지난해 산값의 두 배 가까운 값에 되팔아 짭짤한 차익을 남겼습니다. 강씨는 그것을 ‘농업 법인의 자산 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봄, 시청에서 ‘농업법인 실태조사’ 통지가 왔습니다. 강씨는 그제야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한 일에는, 지난해 가을부터 완전히 달라진 법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업’입니다.
2. 무엇이 달라졌나 — 농업법인의 ‘땅 장사’가 금지됐습니다
2025년 10월 1일, 농업법인을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업’을 하는 것을 법에 명문으로 금지하고, 어기면 무겁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것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그동안 일부에서 농업법인을 ‘농지를 모으는 통로’로 악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원칙(경자유전)이 강한데, 농업법인이라는 간판을 빌리면 농지를 사 모았다가 개발 차익을 노리거나 임대 수익을 챙기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정부가 이 통로를 막은 것입니다.
여기서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모두 가리킵니다. 법인의 형태가 무엇이든, 농지를 가진 농업법인이라면 이 규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3. 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는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업’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을 가리키며, 단 하나의 예외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입니다. 이 부동산업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농지를 사들였다가 되팔거나 쪼개어 분양해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 개발·공급업, 그리고 농지나 그 위의 시설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강씨가 한 일—개발 기대로 묻어 둔 땅, 공장에 빌려준 야적장, 두배 값에 되판 농지—이 정확히 이 두 갈래 안에 들어갑니다.
4. 어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 한꺼번에 닥치는 다섯 가지
부동산업 금지를 어긴 농업법인에게는 제재가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부담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첫째, 과징금입니다.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했다면 그 농지를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임대업을 했다면 받은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제20조의4). 쉽게 말해, 땅으로 남긴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형사처벌입니다.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1조). 과징금과 형벌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 돈을 토해내고도, 형사 책임이 별도로 남는 것입니다.
셋째, 법인 해산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명할 수 있고(제20조의2), 그 시정명령에 세 차례 이상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그 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3). 이 해산명령에는 상법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가 준용됩니다. 법인이 청산에 들어가면 빚을 먼저 갚고 남는 재산만 출자자에게 돌아가므로, 청년 출자자는 투자금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넷째, 농지 처분입니다. 실태조사에서 부동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법인이 가진 농지에 대해 농지법에 따른 처분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농지법 제10조). 처분하지 않고 버티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임원 결격입니다. 부동산업 금지나 농지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으로 해산명령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 기간(5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땅 장사’가 앞으로의 농업 사업 자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5. 법원은 이미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종이 위의 경고가 아닙니다. 법이 바뀌기 전부터, 법원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대법원은 한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후 약 14개월 동안 농지 11필지를 사들이고 그중 4필지를 취득한 지 수개월 만에 산값보다 비싸게 되판 사안에서, 이를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를 벗어난 부동산업으로 보아 해산명령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5602 결정). 주목할 점은, 그 법인의 정관에 부동산업이 사업 목적으로 적혀 있었는데도 결과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정관에 무엇을 써 두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느냐가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2025년 10월의 개정법은, 이 판례의 방향을 법조문과 형벌로 더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6. 하필 지금 — ‘농지 전수조사’와 정면으로 겹칩니다
타이밍이 공교롭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사상 첫 전국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그 집중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성과 드론 영상, 행정정보가 결합되어 ‘농사짓지 않는 법인 농지’가 먼저 걸러집니다. 부동산업 금지라는 새 잣대와, 전국을 훑는 전수조사라는 새 그물이 같은 시기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농업법인을 둘러싼 규율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설립 절차도 이미 ‘선 신고 후 등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는 설립·변경·해산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설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사업 범위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입니다. 농업법인을 만드는 일도, 운영하는 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7. 체크리스트 — 지금 점검하세요
하나. 우리 법인이 농지를 사들였다가 되팔거나, 쪼개어 분양하거나, 빌려주어 임대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 건이라도 있으면 부동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 법인이 가진 농지 중 실제로 농업경영에 쓰지 않고 묵혀 둔 땅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개발 기대로 보유만 하는 농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셋. 정관에 부동산 관련 사업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적혀 있다고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의심의 근거가 됩니다.
넷. 위반 소지가 있다면, 실태조사 통지나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자진해서 정리하세요.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경작으로 돌리고, 임대를 정리하는 것이 과징금과 해산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다섯. 이미 통지서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절차와 기한을 혼동하지 마세요. 시정명령에 대한 대응,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 농지 처분통지에 대한 다툼은 각각 길이 다르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8. 에필로그: 강현수 씨의 갈림길
프롤로그의 강씨는 실태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전이었습니다. 그는 개발 기대로 묻어 두었던 농지를 정리하고, 공장에 빌려주던 땅의 임대를 끝냈으며, 경작이 가능한 농지는 법인이 직접 농사짓는 구조로 돌리고 그 자료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되판 한 필지에 대한 과징금 문제는 남았지만, 형사 책임과 법인 해산이라는 최악의 길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농업법인은 청년 농업인에게 자본과 규모의 한계를 넘게 해 주는 좋은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 ‘땅 장사’를 담는 순간, 2025년 10월의 법은 과징금과 징역, 그리고 법인의 해산으로 답합니다. 농지를 법인 이름으로 사 두셨다면, 그 땅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통지서가 오기 전에 점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싼 비용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농촌에 새로 정착한 청년 농업인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텃세’를 다룹니다. “마을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내라”는 요구, 길을 막아 농기계 출입을 방해하는 일—호의가 아니라 갈취에 가까운 관행에 법이 어떻게 답하는지, 형사 고소와 내용증명, 통행 가처분이라는 도구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약력]
심준섭 변호사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로, 부동산·민사 분쟁과 농업 관련 법률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임대차·전용부터 농업법인 설립·운영, 처분명령·이행강제금·세무에 이르기까지, 청년 농업인이 영농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위험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