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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세무사] 농업과 상속 上

오늘은 농업을 상속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영농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세법에서 가업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이는 한정적인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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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업을 상속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영농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세법에서 가업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이는 한정적인 분야에 해당하므로 농업은 가업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농상속공제는 농업 분야에서 가업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데 법인사업자로서 영농상속을 받는 경우와 개인사업자로서 영농상속을 받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영농상속이 적용되는 영농 재산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된 것으로, 농지,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산림경영계획 인가 등을 받은 산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농업·임업·축산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등기 건축물과 부수토지, 그리고 염전도 영농 재산에 해당한다.

그럼 영농에 사용된 재산은 모두 다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될까?

영농에 사용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은 2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①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② 농지 등 소재지 및 인접지(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인은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첫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 소재지 및 인접지(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둘째, 상속인이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0억원의 한도 내에서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상속공제를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영농상속공제받은 상속세가 추징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사망, 해외이주, 수용, 병역의무 이행, 질병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처분하거나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세 추징에서 제외된다. 

 

 

정재훈 세무사

 

청년후계농업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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