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롤로그: 아버지의 밭 1만 5천 제곱미터, 서울의 아들 서민규 씨(가명, 39세)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재작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향의 밭 1만 5천 제곱미터가 그의 이름으로 등기됐습니다. 절반은 이웃 어른이 예전처럼 부쳐 주셨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젠가 귀농하면 쓰겠다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청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결과 처분 대상 농지가 있으니 의견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씨는 억울했습니다. “물려받은 땅인데, 갖고 있는 것도 죄가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상속 농지에는 ‘1만 제곱미터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상속은 관대합니다 — 그래서 방심이 시작됩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지만, 상속은 예외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데는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농업경영계획서도 필요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8조). 부모님의 농지는 아들딸이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일단 상속인의 것이 됩니다. 문제는 이 관대함이 ‘취득’까지만이라는 점입니다. 취득 이후의 소유와 이용에는 다시 농지법의 원칙이 작동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도시의 상속인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3. 그러나 한도가 있습니다 — 1만 제곱미터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 제1항). 약 3천 평, 축구장 한 개 반쯤 되는 면적입니다.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상속인에게는 이런 한도가 없습니다. 고향에서 농사짓는 동생은 아버지 농지를 전부 물려받아도 되지만, 도시의 형은 1만 제곱미터까지라는 뜻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처분 대상입니다. 소유 상한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초과분을 처분해야 합니다(농지법 제10조 제1항). 서씨의 통지서가 먼저 겨냥한 것도 1만 5천 제곱미터 중 한도를 넘는 5천 제곱미터였습니다.
4. ‘1만 제곱미터까지는 안전하다’ —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도 안의 1만 제곱미터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안전할까요.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그러나 이 판결 이후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 개정되어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농지법은, 상속 농지라도 직접 농사짓거나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2). 이제 한도가 지켜 주는 것은 ‘소유’까지입니다. ‘방치’까지 지켜 주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문은 여럿 열려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 제1항). ‘농지는 임대하면 큰일 난다’는 상식이 있지만, 상속 농지는 법이 명시한 예외입니다. 서씨가 이웃 어른께 밭을 부쳐 드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문제는 임대도 경작도 없이 ‘그냥 둔’ 나머지땅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모든 이야기는 그 땅이 ‘농지로’ 남아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고를 올리거나 자재를 쌓아 두는 등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면, 처분의무와는 별개로 원상회복명령 등 농지 불법전용의 제재가 따라옵니다.
5. 초과분을 방치하면 벌어지는 일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를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을 내립니다(농지법 제11조). 처분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입니다. 처분명령 대상 농지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처분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됩니다(농지법 제63조).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공시지가가 2억 원이라면 한 해 5천만 원씩, 버틸수록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시기도 좋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6년 사상 첫 전국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농사짓지 않는 상속 농지는 그 일차 표적입니다. 예전 같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땅들이 위성사진과 행정정보 대조로 걸러지고 있습니다. 통지서는 이제 ‘운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문제에 가깝습니다.
통지나 명령을 받았다면 다투는 길도 절차가 갈립니다. 처분의무 통지와 처분명령은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다투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재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기간만 흘려보내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지키는 법 — 세 갈래, 그리고 골든타임
초과분이 있거나 놀리는 땅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직접 농사짓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을 시작하면 한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귀농을 저울질하던 상속인이라면 이 통지서가 오히려 결심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것입니다. 놀리던 한도 안의 농지는 이용 문제가 해결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한 상속 농지도 위탁해 임대하면 그 기간 동안 초과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 제4항, 제23조 제1항). 팔지 않고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고, 임대료도 받습니다.
셋째, 파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 농지의 매도에는 양도소득세라는 두 번째 관문이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이라면 감면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요건 판단이 까다로워 감면을 믿고 팔았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칼럼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어느 길이든 공통 조건은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통지서를 서랍에 넣어 두는 순간, 선택지는 하나씩 사라집니다.
7. 체크리스트 — 지금 점검하세요
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전체 면적을 확인하세요. 농사짓지 않는 상속인이라면 1만 제곱미터가 기준선입니다.
둘. 한도 초과분이 있다면 1년 안에 결정하세요. 자경, 농어촌공사 위탁임대, 매도—세 갈래 중 방치만이 답이 아닙니다.
셋. 한도 안의 농지도 놀리지 마세요.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위탁임대로 이용되게 해야 처분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용·형질변경은 별개의 제재를 부릅니다.
넷. 실태조사·처분의무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냥 두지 마세요. 의견 제출과 불복에는 각각 기한이 있고, 절차를 잘못 고르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습니다.
다섯. 형제자매와 공동상속한 농지라면 지분 정리와 이용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방치된 공유 농지가 가장 먼저 적발됩니다.
8. 에필로그: 서민규 씨의 1년
서씨는 통지서를 받고 상담을 거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웃 어른이 부치시던 절반은 그대로 임대 관계를 정리해 문서로 남겼고, 놀리던 나머지 땅은—한도를 넘는 5천 제곱미터까지 포함해—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와 위탁임대 계약을 맺어 처분 대신 보유를 택했습니다. 시청에는 그 계획을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아버지의 밭은 한 뼘도 팔리지 않았고, 통지서가 만든 1년의 시간은 오히려 흩어져 있던 땅의 서류를 정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려받은 농지는 추억이면서 동시에 법률관계입니다.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모르고 방치하는 것에는 값이 매겨집니다. 부모님의 땅을 물려받았거나 물려받을 예정이라면, 면적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만 제곱미터 그 선 위에서 당신의 선택지가 갈립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세대교체기 농지 이야기의 2부, 상속 농지를 팔 때의 세금을 다룹니다. “8년 자경했으니 양도세 감면”이라는 믿음이 막판에 무너지는 이유-자경 기간의 계산, 근로소득이 있던 해의 함정, 감면 한도까지, 팔기 전에 반드시 따져야 할 것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칼럼 하단 약력]
심준섭 변호사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로, 부동산·민사 분쟁과 농업 관련 법률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임대차·전용부터 상속 농지의 처분·이행강제금 대응에 이르기까지, 청년 농업인이 영농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위험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