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롤로그: 함께 시작했지만, 혼자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박도현 씨(가명, 35세)는 4년 전 고향 선배 둘과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선배들은 현금을 출자했고, 목돈이 없던 박씨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트랙터를 법인에 넘기고 농작업을 도맡는 조건으로 조합원이 됐습니다. 법인 명의로 농지를 빌리고 하우스를 올리면서, 몇 해 사이 제법 모양을 갖춘 농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겨울, 결혼을 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했고, 박씨는 조심스럽게 탈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돌아온 답은 짧았습니다. “요즘 법인에 남은 돈이 없어. 나가는 건 자유인데, 가져갈 건 없다.” 트랙터 이야기를 꺼내자 대답은 더 짧아졌습니다. “그건 이미 법인 재산이잖아.” 박씨는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나가는 사람의 몫을 꽤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2. 영농조합법인의 진짜 얼굴 — ‘민법상 조합’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등기까지 마친 어엿한 법인이지만, 그 속살은 회사보다 ‘동업’에 가깝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도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면서 여기에 법인격을 입힌 것으로 파악합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이 성격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조합원이 나갈 때 벌어지는 모든 일—탈퇴할 수 있는지, 무엇을 돌려받는지, 장부를 볼 수 있는지—이 대부분 민법의 조합 규정으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3. 탈퇴는 허락받는 일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법인의 정관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표준 정관에는 탈퇴와 지분 환급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절차와 시기는 우선 정관을 따릅니다.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민법으로 돌아갑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 이를테면 수확과 정산을 코앞에 둔 때에 탈퇴하지는 못하고, 존속기간을 정해 두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주의할 점은 탈퇴의 ‘흔적’입니다. 말로만 “나가겠다”고 해서는 언제 탈퇴했는지가 흐려지고, 뒤에서 보듯 정산의 기준 시점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탈퇴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다른 조합원들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트랙터로 출자했어도, 돌려받는 것은 현금입니다
출자는 꼭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금전 외에 그 밖의 재산이나 노무로도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703조). 트랙터 같은 농기계를 넘긴 것도, 몇 해 동안 몸으로 일한 것도 어엿한 출자입니다. 그렇다면 나갈 때는 무엇을 받을까요. 민법 제719조는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의 계산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하도록 하고, 그 지분은 출자의 종류가 무엇이었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조합원이 탈퇴하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하고, 그 지분 비율은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영농조합법인에는 민법의 조합 규정이 준용되므로, 정관이나 별도 약정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트랙터를 그대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어도, 그 가치는 현금으로 정산받습니다. 둘째, 기준은 ‘내가 처음 낸 것’이 아니라 ‘나가는 날의 법인 재산 전체’입니다. 그동안 법인이 재산을 불려 놓았다면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까먹었다면 줄어듭니다. 몫을 나누는 비율도 출자금 액수가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이 기준이고, 따로 정한 비율이 없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민법 제711조). 노무로 출자한 조합원에게도 당연히 몫이 있습니다.
5. “돈이 없다”는 말 — 장부를 열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남은 돈이 없다”는 답의 함정은, ‘돈’을 통장 잔고로 좁혀 말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산의 기준은 잔고가 아니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 곧 법인의 순재산입니다. 법인 명의의 농지와 하우스, 농기계, 창고의 재고, 받을 채권까지 모두 더한 다음 빚을 뺀 값이 플러스라면, 환급할 지분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재산 상태를 밝히는 부담이 나가는 쪽에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돈이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 말을 뒤집을 자료는 내가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부가 무기입니다. 민법 제710조에 따라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이 검사권에 근거해 법인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22580 판결). 법인이 장부를 보여 주지 않고 버티면, 법원에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해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6. 그래서, 이렇게 대응합니다
첫째, 서류부터 모으세요. 정관, 출자 당시의 약정서나 총회 의사록, 트랙터 등 현물을 법인에 넘긴 자료, 결산서류와 세무신고 자료가 정산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탈퇴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탈퇴의 뜻과 함께 지분 정산을 위한 협의와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한 장으로 ‘언제 탈퇴했는지’ 곧 정산의 기준 시점을 둘러싼 다툼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료를 주지 않으면 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고, 거부가 계속되면 가처분으로 넘어가세요. 장부를 확보해야 순재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협의가 막히면 지분환급청구 소송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무에서는 소송까지 가기전에, 장부가 열리는 순간 협의가 급물살을 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액수가 확인되면 분할 지급 약정으로 마무리하는 길도 있습니다. 시간은 나가는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지분환급청구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데다, 정관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짧게 정해 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라는 기준 시점의 증거장부, 재고, 시세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집니다. 탈퇴를 결심했다면, 정산 준비는 그와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7. 체크리스트 — 지금 점검하세요
하나. 정관의 탈퇴·지분환급 조항을 확인하세요. 절차와 시기는 정관이 먼저입니다.
둘. 내가 낸 출자—현금이든 트랙터든 노무든—와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약정 자료를 확보하세요. 몫을 계산하는 두 기둥입니다.
셋. 탈퇴 의사는 내용증명 등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전하세요. 정산의 기준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넷. “돈이 없다”는 답이 돌아오면, 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세요. 거부가 계속되면 열람·등사 가처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섯. 협의가 어렵다면 지분환급청구 소송을 검토하되, 시간을 끌수록 증명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8. 에필로그: 트랙터는 두고, 그 값은 받고 프롤로그의 박씨는 상담 후 내용증명으로 탈퇴 의사를 통지하고, 법인 장부의 열람을 청구했습니다. 결산서류에는 ‘남은 돈이 없다’던 말과 달리 법인 명의의 하우스와 농기계, 수매 대금 채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순재산과 손익분배 비율이 숫자로 확인되자 협의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지분을 세 차례에 나눠 받기로 하는 정산 합의서를 쓰고 조합을 나왔습니다. 트랙터는 농장에 두고 왔지만, 그 값은 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업으로 시작한 농장에서 나가는 일은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의 눈으로 보면 탈퇴는 권리이고, 정산은 계산이며, 장부는 그 계산의 근거입니다. “돌려줄 돈이 없다”는 말 앞에서 발길을 돌리기 전에,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스마트스토어와 SNS로 농산물을 직접 파는 분들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환불 분쟁’을 다룹니다. “복숭아가 물렀으니 전액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줘야 할 때와 거절해도 되는 때를 가르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내 편으로 만드는 한 줄 고지 문구를 짚어 보겠습니다.


[칼럼 하단 약력]
심준섭 변호사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로, 부동산·민사 분쟁과 농업 관련 법률 문제를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임대차·전용부터 농업법인 설립·운영과 조합 내부 분쟁에 이르기까지, 청년 농업인이 영농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위험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