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롤로그: 할아버지 밭에 걸려 온 전화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는 김성재 씨(가명, 34세)는 지난봄 할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된 밭과 뒷산 자락을 상속받아 농장을 넓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속등기를 준비하던 중, 문중 어른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그 밭하고 선산은 종중 땅이야. 자네 할아버지는 명의만 맡아 두셨던 걸세. 등기 넘길 생각 말게.” 김씨는 당황했습니다. 등기부에는 분명 할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등기부의 이름과 ‘진짜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이 낯선 이야기-시골 땅에서는 드물지 않은, 오래 묵은 분쟁의 전형입니다.
2. 왜 이런 일이 생겼나 - 종중은 농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출발점은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입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농지법 제6조),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종중은 농업인도 농업법인도 아니어서 이 증명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지를 새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올라 있던 기존 위토, 분묘를 지키기 위해 부쳐 오던 농지—에 한하여, 위토대장 증명을 갖추어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관행이 생겼습니다. 종중이 제사와 분묘 관리를 위해 마련한 땅을, 믿을 만한 종중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중 명의신탁입니다. 문제는 세월입니다. 명의를 맡았던 어른이 돌아가시고 그 자녀, 손주 세대가 상속을 받으면서, ‘종중 땅’이라는 기억과 ‘등기부의 이름’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3. 종중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무효로 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중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즉 종중이 “그 땅은 명의만 맡긴 종중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법이 열어 둔 길입니다.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개인과 그 상속인은 속수무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부는 ‘증명’에서 갈립니다.
4. ‘종중 땅’이라는 증명은 종중의 몫입니다
등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는 사람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등기가 ‘사실은 명의신탁’이라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 곧 종중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법원은 이때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정황 전체를 봅니다. 명의신탁 당시에 실제로 활동하는 종중이 존재했는지, 그 땅이 종중 소유가 된 과정이 설명되는지, 등기가 이루어진 경위는 어떠한지, 선조의 분묘가 그 땅에 몇 기나 있고 벌초와 시제는 누가 지내 왔는지, 재산세는 누가 내고 소출은 누가 가져갔는지, 등기권리증 같은 권리 서류는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그래서 이 분쟁은 목소리가 아니라 기록의 싸움입니다. 종중 쪽이라면 종중 규약과 회의록, 재산 목록, 세금 납부와 관리 내역이 무기가 되고, 등기 명의인의 상속인 쪽이라면 취득 자금의 출처, 등기권리증의 소지, 오랜 기간 소유자로서 해 온 처분·관리 행위가 방패가 됩니다.
5. 세대가 바뀌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
이 문제를 ‘언젠가 정리하지’ 하고 미루면, 두 가지 위험이 자랍니다.
첫째, 명의신탁 관계는 명의자가 사망해도 사라지지 않고 그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정을 아는 어른들이 한 분씩 돌아가실수록, ‘종중 땅’임을 증명할 기억과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대로 상속인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조상 명의 땅의 분쟁 당사자가 되어 버립니다.
둘째, 등기부상 명의자가 땅을 팔아 버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로 취급되므로, 땅을 산 제3자는 설령 종중 땅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명의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종중에 남는 것은 땅이 아니라 명의자를 상대로 한 금전 청구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농지라면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중이 소송에서 이겨도, 그 땅이 여전히 농지인 한 종중 명의로 등기를 돌려받는 일 자체가 다시 막힙니다.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지, 지목과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해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지점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상속인 쪽에도 농지 특유의 숙제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도 상속 농지는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지만(농지법 제7조),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물론 한도 안의 농지도 임대 등으로 이용되게 하지 않고 놀려 두면 처분·이행강제금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선산과 위토가 얽힌 상속일수록, 등기 전에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합니다.
6. 체크리스트 — 지금 점검하세요
하나. 조상 명의 땅의 등기부와 함께, 등기권리증·취득 경위·세금 납부 기록이 누구 손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증명의 싸움에서 가장 먼저 찾는 서류들입니다.
둘. 종중 쪽이라면 종중 규약·회의록·재산 목록을 정비하고, 그 땅의 관리·수익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모두가 아는 사실’은 법정에서 증거가 아닙니다.
셋. 분묘가 있는 땅이라면 위토대장 등재 여부와 지목·현황을 확인하세요. 농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되찾는 길이 달라집니다.
넷. 명의를 맡았던 어른이 생존해 계실 때, 명의신탁 관계를 확인하는 서면을 정리해 두세요. 세대가 바뀐 뒤의 소송 한 번보다, 지금의 서면 한 장이 쌉니다.
다섯. 상대가 땅을 처분할 조짐이 보이면 서둘러야 합니다. 처분 후에는 땅을 되찾는 길이 사실상 닫히므로,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 조치를 검토하세요.
7. 에필로그: 김성재 씨의 선택
김씨는 감정적으로 맞서는 대신, 먼저 기록을 모았습니다. 등기부와 폐쇄등기부, 등기권리증, 할아버지가 수십 년 내 온 재산세 영수증과 직접 농사지어 온 경작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종중에는 “종중 재산이라고 볼 근거 자료를 보여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종중이 내놓은 것은 회의록도 재산 목록도 아닌 ‘어른들의 기억’뿐이었고, 협의 끝에 분묘가 있는 임야 부분만 종중과 사용 관계를 정리하고 밭은 김씨가 상속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모든 사안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종중이 회의록과 관리 기록을 촘촘히 갖춘 사안이라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선산과 위토를 둘러싼 다툼은 세대가 바뀔수록 어려워지고, 그 승부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가른다는 것. 조상 명의의 땅이 있다면 내가 종중 쪽이든, 상속인 쪽이든 이번 명절, 등기부부터 한번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상속 농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부모님의 농지를 물려받은 뒤 날아드는 처분 통지와 이행강제금, 그리고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이 막판에 무너지는 이유. 세대교체기의 농지 세금과 강제금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칼럼 하단 약력]
심준섭 변호사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로, 부동산·민사 분쟁과 농업 관련 법률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임대차·전용부터 종중·상속 농지 분쟁에 이르기까지, 청년 농업인이 영농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위험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