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야당 단독 처리 ‘농업 4법’에 강력 반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입

입력 수정 조회 2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5 연합뉴스 사진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5 연합뉴스 사진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 법안을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안”이라며 “농업 4법이 아닌 ‘농망(農亡) 4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모두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며 협의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며 “이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법안 내용의 심각한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 차이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농해수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쌀값 폭락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의무 매입 제도가 쌀의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농업 구조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 장관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만약 본회의를 통과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거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재차 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향후 본회의에서의 논의와 대통령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선 기자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미래농업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