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후계농으로 선정됐으니 농지는 살 수 있겠지" 그 한 문장이 부른 이행강제금 청구서

자경 의무, 위탁경영 금지, 그리고 귀농 초기 청년 농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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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롤로그: 후계농 선정 통보서를 받던 날

강원도 횡성에서 한우 농가를 이어받기로 한 이정호 씨(가명, 31세)는 2년 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통보서를 받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금리 창업자금 대출, 영농 초기 교육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나는 농업인이다'라는 공식적인 인정. 그는 그날 바로 인근 초지와 농지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마음에 드는 밭 1,500평을 찾았습니다. 소를 방목하고 사료 작물을 재배할 생각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이정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이니까, 농지 취득에 문제가 없겠지."

그 생각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는 것을 그는 2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군청으로부터 처분의무 발생 안내 공문을 받고서야.

2. 출발점: 농지법이 말하는 '소유 자격'은 '농업인 여부'가 아닙니다

많은 청년 농민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농업인'이라는 신분과 '농지 소유 자격'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거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거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어떤 농지든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핵심은 '농업인 여부'가 아니라 '그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입니다. 농업인이라도 특정 농지를 자기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다면, 그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헌법 제121조에서 선언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농지법이 구현한 방식입니다.

이 원칙은 취득 단계에서 한 번,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농지 소유는 '취득하면 끝'이 아니라, '취득 후에도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동안만 유지되는 조건부 권리'에 가깝습니다.

3. 예외는 있습니다 — 그러나 청년 농민에게 해당하는 예외는 많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연구기관, 주말·체험영농 목적, 상속, 이농 후 계속 소유, 담보 취득,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한 자 등입니다.

이 중 귀농 초기 청년 농민과 관련성이 높은 것은 주말·체험영농과 상속 정도입니다.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한하고, 세대원 전부 소유 총면적 기준 1,000㎡ 미만으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취증 없이 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할 수 있지만,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부분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합니다.

결국 영농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청년 농민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기 농업경영 이용이라는 원칙 요건을 정면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후계농 선정이나 농업인 지위는 그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자격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4. '자경'의 법적 의미 —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자경(自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상시 종사하거나, 아니면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하거나. 얼핏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귀농 초기의 현실과 대조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 귀농을 결심했지만 아직 사직서를 내지 못한 상태, 주중에는 직장에 다니고 주말에만 내려가는 경우, 배우자가 아직 도시에 있어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이웃 농민에게 부탁하는 경우 — 이런 상황에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내 노동력으로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더욱이 이 판단은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농업경영실태조사가 실시되면 실제 현장에서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가 확인됩니다. '내가 농사짓는다'는 말과 실제 현황이 다를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5. 가상 사례 ①: 도시 직장을 유지하다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전남 나주에서 배 농사를 짓겠다고 귀농을 선언한 김태양 씨(가명, 33세)는 서울의 IT 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부모님 소유 과수원 인근의 밭 2,000평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즉시 영농에 착수하겠다고 적었고, 농취증을 발급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서울 직장을 당장 그만두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전세 계약도 1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6개월만 더 다니고 내려가자." 그 6개월이 1년이 됐고, 1년이 또 1년이 됐습니다.

그사이 농지는 인근의 베테랑 농민 박씨에게 맡겼습니다. 박씨에게 수확량의 일부를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김태양 씨는 이것을 '위탁경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군청으로부터 농업경영실태조사 결과 통보와 함께 처분의무 안내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해당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것이었습니다(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7호).

김태양 씨는 당황했습니다. "박씨에게 맡겨둔 게 위탁경영 아닌가요?" 이것이 다음 함정으로 이어집니다.

6. 위탁경영은 아무에게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 농민들이 '위탁경영'이라는 단어를 구원의 출구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못 하더라도 위탁경영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농지법 제9조는 위탁경영을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질병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경우, 취학 중인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의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는 경우, 그리고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 항목입니다.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농작업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외 사유 어디에도 '도시 직장을 병행 중인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양 씨가 박씨에게 농지를 통째로 맡겨둔 것은 농작업 전부의 위탁에 해당하며, 이는 농지법이 허용하는 위탁경영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더 나아가 수확량의 일부를 대가로 주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대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은 다음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7.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 농지를 팔지 않으면 매년 청구서가 옵니다

처분의무 안내를 받은 김태양 씨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농지법 제11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자경을 시작하거나. 전자를 선택하면 애써 취득한 농지를 잃게 되고, 후자를 선택하면 지금 당장 도시 생활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결말입니다.

8. 가상 사례 ②: 허위 계획서가 형사 사건으로 번진 경우

앞선 사례보다 훨씬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쌀농사를 짓겠다고 귀농을 선언한 박현수 씨(가명, 38세)는 사실 처음부터 영농이 주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수도권 인근 농지는 지목 변경 가능성이 있어서 가치가 오른다"는 말을 들었고, 3~4년 후 비농업 용도로 개발하거나 전매해 수익을 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농취증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벼 재배를 하겠다, 트랙터는 임대해서 쓰겠다, 노동력은 본인이 직접 투입하겠다. 모두 실현할 의사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예상대로 박현수 씨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고, 인근 농민에게 임대한 것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방치했습니다. 2년 후 민원을 받은 군청의 조사가 시작됐고, 실태조사에서 허위 계획서 제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결과는 처분명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농지법 제57조 위반,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와 유사한 실제 사건에서 농지법위반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투기 목적으로 전매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면서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하급심도 실제 영농 의사 없이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면 그 파급효과는 단순히 벌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고, 향후 농업인 관련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농지법 제62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관련된 경우 법인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귀농 초기, 도시 생활을 병행하고 싶다면 — 현실적인 접근법

이쯤에서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 준비 중에 도시 직장을 당장 그만두지 못하는 현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법이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은 있습니다.

첫째, 취득 시점과 자경 시작 시점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농지 취득을 서두르기보다, 실제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이주가 가능한 시점에 맞춰 취득을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취득 가능한 면적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규모 농지를 취득하기보다, 자기 노동력으로 실제 관리할 수 있는 규모에서 시작하는 것이 사후관리 리스크를 줄입니다.

셋째,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허용되는 소규모 농지(농업진흥지역 밖, 세대원 전부 소유 총면적 기준 1,000㎡ 미만)를 먼저 취득해 영농을 시작한 후, 귀농이 확정되는 시점에 규모를 늘리는 단계적 접근도 있습니다.

넷째,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전부를 맡기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파종이나 수확 일부를 농기계 작업으로 위탁하는 것은 농지법 제9조의 허용 범위 안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본인이 직접 해야 '농작업의 절반'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 '경자유전'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경자유전의 원칙이 현실에서 완전히 관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법학계에서도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농취증 운용이 느슨하고, 상속·이농 등 예외 사유가 광범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사실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주는 교훈은 "어떻게든 되더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도의 허점 속에서 눈에 띄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감사가 이루어지면 그제야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쏟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들이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법적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귀농 초기 청년 농민들은 여러 지원 사업과 맞닿아 있어 오히려 행정 관리의 시야 안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계농 지원을 받으면서 농지 이용 현황이 계획서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면, 지원금 환수와 처분명령이 동시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11. 에필로그: 이정호 씨의 결말

프롤로그에서 소개한 이정호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군청으로부터 처분의무 안내를 받은 그는 뒤늦게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정호 씨의 경우 한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취득 농지에서 실제로 사료 작물을 일부 재배하고 있었고, 인근 농민에게는 농작업 중 트랙터 작업 부분만을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위탁이 아닌 일부 위탁이었고, 본인의 직접 노동도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자경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지만, 실태조사 결과 자경 의지와 실적이 어느 정도 인정되면서 처분명령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계선상에서 운이 따른 결과입니다. 만약 농지 전부를 인근 농민에게 맡겨두고 본인은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정호 씨는 이후 서울의 업무 일정을 조정해 주 3일은 농지에서 직접 일하고, 나머지 이틀은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법적 위험의 경계선 안에서 귀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은 후계농 선정 통보서를 받는 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법적으로 단단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수년 후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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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칼럼에서는 소재 3, "농지 임대차의 불편한 진실 — 구두 계약이 부르는 분쟁"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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